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약 제외하고도 29조 654억원의 재정 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국 16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하여 809개의 교육감 선거공약(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외) 세부사업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② 201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③ 주민소통 분야(100점), ④ 웹소통 분야(100점), ⑤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었으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은 199개(24.60%), 완료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2개(50.93%)인 것으로 확인되어 75.5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2, 3월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완료된 공약이나 완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는 다르게 2014년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5기 교육감의 공약이행 재정은 총 29,065,416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제외하고 경기도 교육청 8,860,008백만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2,370,969백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2,299,543백만원 순으로 컸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27,579백만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857,042백만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1,047,732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종합 평가 결과, 5대 평가 분야 중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 평가의 경우 SA등급만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는, 민선5기 체제에서 교육자치 선거가 처음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지역주민이 동시에 공약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무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차기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선거의 기본은 약속을 중심으로 대의가 위임되고, 약속실천 이행결과로써 재신임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2년 12월 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종합평가에는 제외하였지만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표기하기로 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분석되는 공약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 SA등급을 받았다.

 

2013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2013년 목표달성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6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등 4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7곳이 SA등급을 받았다.

 

평가단 분석 결과,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민선자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공약관리 및 주민소통 노력이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공약관리부서 지정 및 평가자문단 운영, 인구비례에 의한 배심원단 수시 운영 등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였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