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나주시는 3월 말 규제개혁추진팀 가동을 시작한데 이어 21일부터 시청 정책기획실내에 ‘규제개혁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 신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규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에 규제개혁신고 배너를 구축(4월말 예정)하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바 ‘숨은규제’의 해소를 위해 접수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팀의 검토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및 추진 상황을 회신하게 된다. 또한 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단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풀제 도입, 개최 정례화 등 위원회 제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박은호 부시장은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지방규제 애로의 상당수가 행태상 규제에서 비롯됨으로 복합민원 신속처리, 위원회 심의 지연, 소극적 인·허가 지연사례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