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변화가 필요하다.

 

15년을 끌어온 국내 흡연자들의 “담배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자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사실 이번 흡연피해자 개인의 담배소송 판결은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약 800건의 개인소송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흡연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자본력과 조직을 가진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담배소송의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소송에서 주정부 등의 집단소송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피해의 입증방법도 피해자의 개별입증에서 빅데이터 등 통계를 통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1994년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로부터 2060억불(220조원) 배상 합의를 받은 사례가 있고, 캐나다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한 담배회사의 인과관계 및 손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2005년에 제정한 이후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5월에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불(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담배엔 니코틴 등 4800여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중에서 벤조피렌이나 타르 등 69종은 인체에 크게 해로운 발암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 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은 성장장애 및 유산, 영아돌연사 등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내 최고의 역학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와 추가 진료비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고, 2012년 사망자 26만 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28.8%인 5만 8151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소송을 통해 이러한 담배의 해악을 명확히 밝히고 그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질병예방 및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올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간 1240억원을 투입하여 방송․SNS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전국 대형매장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전면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도 담배광고․판촉․․후원 자체를 차단하고 강력한 담배갑 포장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세금보다도 중요한 최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담배소송법”과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담배소송법”이 마련되면 역학적․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흡연치료기금으로 조성해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된 금연운동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인회 광주광역시지부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