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고갈 8월말 희망자 35%만 반영…교장, 교감 등 신청자 다양화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도교육청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포함해 올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정들었던 교단을 떠난 교육공무원은 총 226명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11명도 3월말 명예 퇴직했고 이에 따른 총 예산은 186억여원이 소요됐다.
이처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을 희망하면 전원 받아들여졌지만 8월말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교장 8명, 교감 3명 등 공사립 교육공무원 28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이 고갈돼 희망자 중 35%인 100여명만 신청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47명, 2012년 244명, 2013년 297명선에 머무르던 명퇴자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226명으로 급증했다.
오는 8월말 명퇴 희망자를 사전 파악해 본 결과, 초등에서는 교장 6명, 교감 3명, 원감 1명, 교사 64명, 수석교사 1명, 유치원교사 8명, 보건교사 4명, 특수교사 3명, 영양교사 1명 등 총 91명이 명퇴를 희망했다. 중등에서도 교장 2명, 수석교사 1명, 교사 128명, 보건교사 2명 등 총 133명에 달했고 사립학교에서도 중등 교장 2명, 수석교사 56명 등 58명이 명퇴를 신청해 총 282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공무원 16명도 6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 단체들이 총집결하는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월 14일 결성됐다. 지난 2008년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단체들까지 총 망라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사학연금 등 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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