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수학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평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돼 회수조치 된 학교에 지원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옥기 의원(광양2, 민주)과 김소영 의원(비례, 민주)은 최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지원되는 평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옥기 의원은 “학교평가 관리비 3510만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며, 예산을 적법하게 편성해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박광춘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난해 학교평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환수 조치된 돈을 학교회계로 변경해 돌려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회수된 돈을 잘못 처리해 학교회계로 돌려주려면 감사부서에서 환수한 돈을 돌려주면 되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수학교평가 지원금을 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고 추궁하고, “공문 없이 주간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해 준 것은 명분 없이 시행한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도 “학교평가 지원금은 학교평가 반성회나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비, 교과협의회 운영비, 학생 복지비, 교수학습활동비 등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하도록 공문에 명시해 2012년 2월 2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고토록 했다”며, 보고 여부를 물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집행하라는 지원금을 백화점 상품권이나 등산복, 운동화, 관광성 워크숍 등에 사용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93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3800만 원이 회수된 것을 다시 학교에 돌려주었다면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부적절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된 돈을 돌려준 것은 잘못이고, 예산에도 없는 돈을 의회 승인 없이 목적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기하면 의원들이 삭감할까봐 애매하게 표기해 의회에서 통과된 돈으로 평가도 않고 부적절하게 지원된 돈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우수 학교평가 지원금을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93명을 주의처분하고 380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양 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