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는 안 해야 한다.
7·30 재·보궐선거가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평균 32.9%의 저조한 투표율로 국회의원 15개 의석 중 새누리당이 11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결과로 끝났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국회의석수는 158(147+11), 새정치민주연합 130(126+4)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의 선거구는 곡성 순천시 선거구의 51.0%(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이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광주광산 을 선거구의 22.3% (새정치 민주연합 권은희 당선)이었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무더위의 날씨 탓도 있겠지만, 선거구 유권자가 정치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한 것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선거구가 궐석이 된 요인을 보면 선거에서 범법자를 선출해 대법원 판결로 자격상실이 된 재선거구와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망했거나, 6·4지방선거 후보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선거구다.
전국에서 15개 선거구가 이번 7·30 재·보궐 선거를 했다. 다른 선거구유권자는 후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안 한 것이다.
2014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에,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자기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에 개입해 지원했다.
이번에 실시한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15명을 선출하는 미니총선을 방불케 했다.
재보선 15곳 가운데 수도권의 재보선 지역은 △서울 동작 을 △경기 수원시 을 △경기 수원시 병 △ 경기 수원시 정 △경기 평택시 을 △경기 김포시 등 6곳이고,
충청권은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태안군 등 3곳이다.
새누리 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권은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울산 남구 을 등 2곳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세 지역인 호남은 △광주 광산구 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전남 나주시·화순군 △전남 순천시·곡성군 등 4곳에서 재보선이 시행되었다.
재보선이 없는 시·도지역구는 선거에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적임자를 잘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 의회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이 있다.
선출된 대표는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궐석이 되면 잔여 임기 동안 임기를 맡을 자를 선거하여 다시 뽑게 되는데 이것이 재·보궐선거다.
임기만료 전 궐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는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인 광산 을 선거구의 22.3% 투표율에 60.6% 득표로 당선된 당선자가 과연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임무며 유권자의 관심이 없는 재·보궐선거는 선거법을 개정해 안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재·보궐 선거에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는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한다.
교육의원이 임기 중 궐석이 되었을 때 보궐 선거 없이 지역구의 차 점 후보가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있는 것은 보궐선거를 없애는 현행법상 사례가 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른 당선자가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선거구의 차 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여 보궐선거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야를 떠나서 차 순위자는 당선자와 당적이 다름으로 자연스럽게 지역감정을 불식하고 여당 아성이나 야당 아성 지역에서 당선자가 생기게 되므로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선거혁명의 선택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안 하고 차 순위 득표자에게 승계했다면 보궐선거에서 특정 당이 다수의석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고쳐서 보궐선거 없이 지역구선거에서 차 순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없는 민주정치 선거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정치관심이 높아지며 선진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돈이 적게 드는 정치, 지역당 색깔을 없애려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지역구는 차 순위자가 승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