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성숙한 판단 촉구, 정치권의 국민적 힘과 지혜 모아줄 것 당부
[뉴스 깜] 양 재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전교조관련 징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직선2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교육의 평화를 위해서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린 만큼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들의 권한을 존중해 교육감들에게 맡겨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
2. 그 후 지난 7월 30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회장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외 3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나승일 장관직무대행(차관)을 면담하고 다시 한번 교육현장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3. 그러나 어제(8월 5일) 교육부는 이런 시․도교육감들의 충정어린 요청을 외면하고 11개 교육감들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더 나아가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4.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런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육감 고발사태를 예고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5.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명령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다양한 여건이 존재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절차와 과정을 지역교육감들에게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6.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전교조전임자 복귀문제 관련 현장의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고, 교단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통령 면담을 통해 이러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충정을 전달할 것이다.
7. 지난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하루빨리 교단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태도는 이런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다.
8. 다시 한번 전교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끝까지 현장의 안정과 평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다.
9.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도 간곡히 부탁한다.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향상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에 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단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현장 교육개혁을 위해 전교조의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0. 정치권에서도 법률의 개정과 정부와의 중재 등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