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850건에서 2013년 6,168건으로 증가, 엔진결함 신고 4배 폭증
정부 리콜조치에 인색, 무상수리 권고 등 봐주기 결정 의혹
[뉴스 깜]서울 신윤식 기자 = 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리콜 조치는 신고 대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국회의원(새정치, 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 및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850건이던 결함 신고 건수는 2013년에 6,168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결함 신고는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895건으로 네 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정부의 리콜 조치는 5년간 19,423건 대비 60차례만 이뤄져 리콜 결정율은 0.3%에 불과했다. 특히,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 호스 누유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자동차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하다”며 “자동차 결함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함 조사와 시정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함을 신속히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년간 최다 리콜조치를 한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지엠으로 17건, 현대자동차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