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시육청이 2015년도 예산을 초긴축 편성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보다 132억원 늘어난 1조 6,922억원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내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223억원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채를 796억 원 발행해 세입 예산이 전년대비 132억원 증가한 구조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521억원(74%),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884억원(17%), 자체수입 321억원, 지방교육채 796억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대비 950억원 증가한 1조 4,314억원 (84.6%),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가 2,138억원 (12.6%), 자유학기제운영 등 기타 교육사업비가 470억원 각각 편성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소요액 670억원 중에서 어린이집(2개월분)에 120억원, 유치원(10개월분)에 5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와 같이 1~2학년 대상으로 57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미편성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고려, 사회적 혼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2개월분을 편성했다”며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들이 고통스런 결정을 한 만큼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명예퇴직예산은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공·사립교원 260명분 292억원, 일반직 공무원 33명분 17억원 등 총 309억원을 계상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에 846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에 14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교실 중심의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운영비 15%와 학교운영비 5%를 감액했으며 시간외수당 시수도 조정 편성했다. 또 당초 진행했던 사업의 폐지와 축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422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 김병주 행정예산 과장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만 950억원이 늘어나는데, 세입예산은 겨우 132억원만 증가한 구조다”며 “부족한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11.25~27), 예결위원회(12.4)의 심의와 본회의(12.8)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