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가 12일 파탄위기에 놓인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지난 9월 18일,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예산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전년 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교육예산은 55조 1,322억 원이다.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과 평생 직업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한 반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2014년 대비 1조 4,000억 원이 감액된 39조 5,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각 시도교육청은 그 만큼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이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증가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지원, 초등돌봄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내세웠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당연히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실시는커녕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고스란히 떠넘겨 버렸다.
이로 인해 교원명예퇴직 수당이 삭감되고, 신규교사의 채용이 늦춰지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지원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여름철 냉방, 겨울 난방은 줄어들고 있고,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국비지원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2조 2천억 원과 초등 돌봄 예산 6천 6백억 원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저출산의 나라를 생각하고 맞벌이 부모의 삶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빚을 내더라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충격적인 수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한 것이 10여 년 전이다.
우리 전라남도의원들은 많은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최소한 대통령의 공약만이라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