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편의 아닌 정의의 문제
[뉴스깜]이기장 기자=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신정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라며,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란 의원은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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