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의원
[뉴스깜]서울/박우주 기자 = 가뭄에 논바닥이 타들어가듯 공교육이 말라가고 있다. 연간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간신히 교육청 예산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학교교육에 직격탄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4년 교육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찜통교실’ 대책을 촉구한 끝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800억원을 초‧중‧고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2014년 학교에서 지출한 공공요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조차 아껴야 할 정도로 궁핍해져가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찜통교실’ 대책은 결국 ‘헛손질’이 되고 말았다.
유은혜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2014년은 각 시‧도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3.8조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한 해다. 분석 결과 2013년에 비해 2014년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학교는 총 128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7곳 중 15곳, 경기는 18곳 중 14곳, 인천은 10곳 중 9곳, 부산은 13곳 중 10곳 등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운 대도시지역은 대부분 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지출 감소폭도 서울 10.7%, 경기 11.4%, 인천 14.2%, 부산 9.4%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162개 학교 전체적으로는 6.6%의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요금 지출 감소는 전기요금 지출 축소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찜통교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4년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책을 요구한 끝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기로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오히려 학교 공공요금 지출은 더욱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지출 축소는 학교 재정 전반이 크게 악화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건비성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나 시설비 포함에 따라 학교회계 결산 총액은 증가하는 학교가 많은데, 2014년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결산 총액마저 감소한 학교가 162개교 중 88개교로 더 많아졌다.(2013년 총액 감소 학교는 54곳)
학교의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으로 이어졌다. 162개 학교 결산 분석결과 2014년에 각종 교과활동과 학력신장, 진로나 동아리, 현장학습 등 창의적체험활동이 포함된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이 줄어든 학교는 131개교나 됐다. 서울은 17곳 중 16곳, 경기는 18곳 중 16곳, 인천은 10곳 중 8곳, 부산은 13곳 중 12곳, 대구는 10곳 모두 줄어들었다. 감소 폭도 서울 20.5%, 경기 28.7%, 인천 23.5%, 부산 27.8%, 대구 18.9%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생활지도 운영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지원비’가 줄어든 곳도 78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 지원예산을 조금씩이라는 확충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각종 교육사업 별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세부사업 중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1개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6개 사업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은 대폭 지출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4%, 창의인성교육운영 34%, 학생생활지도지원 18%, 교육복지우선지원 20%,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30%,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37%, 교과자료개발보급 56%,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28%, 교과교실제 지원 49%, 학교폭력예방지원 7% 등 엄청난 규모로 사업비를 감축하여 지출했다.
한편, 3.8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청 예산을 마련했던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6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등 부족한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을 메웠으며, 2014년에는 가급적 증액시키고자 했던 학교운영비 지원금마저 상당수 교육청에서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와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 기준이 오래 되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용와 교직원 인건비 등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교육청 재정을 더 압박하며, 이해하기 힘든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