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회의록을 분석․평가한 모니터백서를 발간하고 우수의원 및 우수의회를 선정하였다.

 

우수의원으로는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조영표, 강은미 의원이 선정되었고, 5개 기초의회는 배진하(남구), 김동헌(동구), 박대현(동구), 주경님(서구), 이관식(북구) 의원이 선정되었다. 우수의회는 서구의회가 선정되었다.

 

이 백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소속의원들이 얼마나 장애인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발언율은 84.62%로 5대평균 73.97%보다 높았으나, 6대 1년차 92.31%, 2년차 84.62%와 비교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정책에 대한 질의발언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인지를 알 수 있는 발언평점은 43.2%로 5대평균 35.6%보다 높았고, 반면 2012년 53.0%보다 낮았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수준이 5대보다 향상되었으나 6대 1,2년차에 비해선 조금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8개 지표(①조례발의점수 ②소속의원 1인당 발언수 ③소속의원 대비 발언율 ④회의록당 발언발생율 ⑤발언평점 ⑥분야 ⑦회의별 ⑧정책적 대안제시)에 의한 평가점수를 모두 더하여 순위를 정하였는데 서구의회가 397.3점으로 우수의회로 선정되었다.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안수는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2011년 9건,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6대 1년차에 집중되었고, 광주광역시 5개 기초의회의 경우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3건으로 2012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장애인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안수는 총 27개로 조사되었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