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강래성 기자 = 서구청 오광록(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의원은 제23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구를 포함한 3개의 자치구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분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17일 오광록의원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14년도 5개 자치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아래 표」와 같이 남구와 북구는 1.851%와 1.721%로 목표값을 각각 웃돌고 있지만, 우리 서구를 비롯한 나머지 3개 자치구는 법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안타깝게 우리 서구가 0.56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액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구매비율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외쳐대면서도 정작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자립을 향상시키며, 직업자활을 지원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배려이며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1989.12.30)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림잡아 25년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실정을 알렸다.
또 오의원은 구매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20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액은 모두 3천 530억 원으로 전년도 2천 958억 원 보다 19.3% 늘었으나, 총 구매 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91%로 법정 구매목표비율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할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14년도 5개 자치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아래 표」와 같이 남구와 북구는 1.851%와 1.721%로 목표값을 각각 웃돌고 있지만, 우리 서구를 비롯한 나머지 3개 자치구는 법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안타깝게 우리 서구가 0.56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도에는 0.5%. 그리고 2012년도에는 0.6%, 2011년도에는 0.1%로 최근 3개년 동안 법정 구매실적은 단 한 번도 법정구매비율을 초과한 적이 없는 실정으로 나타나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정책이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의지 또한 부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의원은 우리 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이처럼 가장 저조한 것은 구청장의 관심과 실천 부족이며, 장애인 제품의 홍보 등 판로개척과 구매계획을 위한 구 시책사업의 미진한 결과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2011년 11월 30일 제정된 이래 2012년 1월 26일 모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2항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한 채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뿐인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정된 중증장애인사업체는 현재 1개소로 콩나물, 참기름, 두부, 들기름, 볶음 깨,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사업체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홍보, 정보제공, 서비스 용역상담, 판로개척 등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각종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자활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사회적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안정적 직업의 자활과 이를 통한 일자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청장님의 구정방향인 따뜻한 복지공동체 서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주체로 떳떳하게 자립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심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 속에 뜨거운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소홀히 다루지 않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