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양재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제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의 집행액은 2012년 40억8000만원에서 이듬해 66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 47억7000만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는 18억30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3년 사이 55%가 감소한 셈이다.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13억8000만원, 2013년 11억원, 2014년 6억원, 올해 6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남교육청의 전체 집행액은 2012년 49억3000만원, 2013년 60억6000만원, 2014년 53억8000만원, 2015년 51억9000만원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나마 급격히 줄지 않은 데는 자체 예산이 밑거름이 됐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2012년 30억원, 2013년 24억5000만원, 2014년 19억1000만원, 올해 13억1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지만 자체 예산은 2012년 19억3000만원, 2013년 36억2000만원, 2014년 34억7000만원, 그리고 2015년 38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기초학력 보장액이 줄어든 데는 누리과정의 영향이 무엇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은 2012년 1조5161억원, 2013년 2조6297억원, 2014년 3조3589억원이 쓰였다. 3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 누리과정 집행액이 두 배 넘도록 증가한 사이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절반 가량 감소한 셈이다.

 정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 뿐 아니라 교육평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재정사정이 심각해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공약해놓고 교육청에게 돈 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세출 예산에 의무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자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시·도교육청들은 "개정안이 처리되고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교육사업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