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서울 / 박우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오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그동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 7월 총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 자리는 (우려 표명의)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여전히 내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은 올 연말에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만 3~5세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