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축소, 공정성 결여 우려의 시각도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소속 위원 대다수가 학부모나 교사로 채워져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학폭위원 1548명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원은 각각 886명과 462명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학부모가 57.24%, 교원이 29.84%다.

 반면 경찰은 164명(10.59%),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은 21명(1.36%), 의사는 4명(0.26%)에 그쳤다.

 전남은 전체 학폭위원 6553명 가운데 학부모(3766명)와 교원(1904명)이 각각 57.47%와 29.0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외부 전문가인 경찰은 765명(11.67%), 법조인은 22명(0.34%), 의사는 19명(0.2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가도 광주가 11명으로 0.71%, 전남은 77명으로 1.18%에 그쳤다.

 윤 의원은 "학폭위원 10명 중 8∼9명이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로 편중돼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합의 또는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에 경찰, 법조인,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