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이기원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2차 현장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및 지역현장 규제 애로 청취 2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뚜렷한 방향과 원칙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다.

 7대 원칙은 ▲경제규제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의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경감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기존 중앙정부의 규제 체계적으로 정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 등이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별로 기업환경과 규제 여건을 지도하고 공개해서 지자체에 자율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의 심장이라면 지방은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