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이기원 기자 = 광주시가 발빠르게 인권지표를 만들었지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도 없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 인권평화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내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윤장현시장의 지시로 100대 인권지표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핵심지표로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 6대 과제 61개 인권정책을 마련했다.

 6대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주민, 생명권(자살문제),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문제는 예산과 실천 방안이다.

 임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61개 과제를 실천하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만 세우고 정책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인권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국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61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광주의 인권정책이 이제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감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한 단계 발전시키는 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