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참된 권력은 깨어있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상태바
[기자수첩]‘참된 권력은 깨어있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 이기원
  • 승인 2016.03.02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경선 숙의배심원단 투표 논의 - 지도부개입 가능성 커져 구태정치재현 우려

[기자수첩]이기원 기자 = 지난달 12일 국민의당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 공천 룰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공천 룰에는 공천 부적격 기준 6개와 숙의선거인단투표·숙의배심원단투표 등 공천 방식 4개가 포함됐다.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 6개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 신청자의 공무행위 중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를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자후보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한 자다.

다만 위의 6가지 기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격심사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독소 조항이 있어 지도부의 자의성 개입이 우려되는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당원투표 이상 4개로 확정했다.

총선이 40여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미 당이 확정한 경선 룰 적용을 두고 예비후보들은 피가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 야권의 텃밭인 광주의 경우 현역의원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에게는 해볼만한 선거구도 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천정배 공동대표가의 광주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인데 이어 경선방식마저 숙의배심원단 투표를 적용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후보들은 당 지도부의 선거개입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숙의(熟議)선거인단 제도는 국민의당의 당헌을 기초로 한 선거인단을 추출해 이들의 투표로 공직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론조사 방식과 동일하다.

하지만 광주같이 경선에 뛰어드는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선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의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결정 권한을 갖게 되어져 자칫 지도부의 자의적 결정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되어있다.

이런 당의 기류에 광주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회의적 반응이다.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시민주권선언문’을 통해 공천시기가 다가온 지금 국민의당은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과거 기득권 정당과 같은 행태를 반복하면서 시민주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즉 광주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참된 권력 또한 깨어있는 국민에서 나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