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예타 맞춰 조율, 매칭 사업도 영향”
[뉴스깜]강래성기자 =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관련, 사업비 감소와 널뛰기, 시 부담액 증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총사업비가 2012년 10월 대통령 공약 당시에는 1조3377억원이던 것이 2014년 이후 3년 간 3차례 수정을 거쳐 3450억원으로 반의 반토막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부담액도 1차 계획 당시 2844억원이던 것이 17개월이 지난 뒤 954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4개월 뒤에는 1121억원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구축도 1차 4588억원, 2차 1042억원, 3차 2405억원으로 널뛰기다.
전용산단 조성비도 1차 666억원에서 2차 98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3차에서는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간투자는 1차 649억원, 2차 413억원, 3차 166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시비는 3차가 2차보다 167억원 증가해 대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불황과 포화 상태에 놓인 자동차 산업, 국내 생산라인의 유휴화, 글로벌 카메이커들의 현지화, 기아차의 해외 생산기지 전략, 민선 6기 투자 MOU 실현율이 8%대에 그친 점 등을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전폭 지지한다”며 “다만, 크고 작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좀 더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며, 특히 ‘구애 형식’을 넘어 지역 사회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세력들을 한데 모아 ‘당당한 광주’답게 ‘당당한 요구’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 울산 그린전기차, 대구 지능형차, 전북 상용차 부품산업 등 다른 지역의 유사사업들에 비해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인프라 구축에 치중됐다는,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 부처의 지적에 따라 총사업비가 줄고 산단 조성비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인프라 구축의 경우 하드웨어적 사업이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다 보니 국비는 적고 시비는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방향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인 만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긴장감으로 대응하고,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노사 상생의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