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실장 =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것은 '정치'의 첫 글자인 '정(政)'과 '경제'의 첫 글자인 '경(經)'을 따서 만든 합성어이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붙어 있다는 뜻인데,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반대급부로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국가의 구조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머리이고 경제는 손발이고 사회문화는 몸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몸에 붙어 인체를 이루면서 각각 분야별 기능을 잘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며 머리는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사령탑이다. 이러한 머리가 잘 못하면 인간은 성공할 수 없고 사망하게 된다.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정치를 잘해야 손발이 제 기능을 잘하여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는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 주느냐에 따라 발전한다. 그러므로 몸에서 머리를 잘 써야 하고 손발인 경제가 발달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가 자기의 특수기능을 망각하고 유착되어 부당한 비리를 하면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 정치가 특정기업에 유착되어 특혜를 주고 기업은 그것을 받으려고 검은돈이 정치권에 상납하는 것은 기업의 불신을 가져오며 부패한 정부를 만든다. 정경유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현상이며, 정치계와 경제계 사이의 밀월관계로 그것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기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지난 한국경제의 발전을 간단히 살펴본다.
정경유착은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데다 정경유착의 결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사례들과 악영향으로 그것의 근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특성을 통해 정경유착의 근절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 정부, 국민, 기업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명시하고 근절해야 한다.
정경 유착에서 설명하자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돈이나 뇌물 따위를 주면 정치권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준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엄청나게 낮게 해 준다든가 정부가 실시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은 박정희 시절부터 정경유착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
삼성, 엘지, 현대, 대우, SK 등. 급기야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전 대통령들에게 이들 대기업이 합쳐서 수천억대의 뇌물을 줘서 이들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건네진 수천억대의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도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줄 알았던 대기업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준 것이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정치권에서 요구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줬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건넨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얻으며 이들 기업은 그동안 성장해 온 것이기에 공범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정한 경쟁과 규칙 속에서 꾸려나가야 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페어플레이가 무너지고 규칙을 안 지킨다면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 또한 무너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정치가 수십 년 동안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경유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가 바로 서려면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이 적게 드는 작은 정부, 작은 국회를 운영해야 하고 돈이 안 드는 지방자치를 해야 하며, 풀뿌리 민주정치 역기능에서 오는 지방 부채와 정부 부채를 갚고 청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