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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 학교에서 완성
오명하 기자 | 승인 2018.01.10 01:03

 

장휘국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오명하 기자)

[뉴스깜=오명하 기자]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해 학교공동체가 머리를 맞대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학교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평가 권한도 교사들에게 대폭 이양한다. 교직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직원회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안건 중심의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의 주요 정책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자치의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2018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정비해 각종 행사비와 별도로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의무 편성(전체학교 평균 190만 원)하고,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또 유휴교실을 활용해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학생회실)을 234개교에서 확보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자치활동 시간을 주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 대표기구를 구성해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도 보장해 나간다. 학생자치회 규정을 제·개정해 전체 학교에서 선출직 임원에게 학교장 임명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학교예산을 통한 선거공영제도 실시하며, 교육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도 활성화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관련 예산, 안건 심의 때 학생대표의 참관 및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도 지원한다.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와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해 학운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계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학부모회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올바른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며, 연중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한다.

◇ ‘빛고을 혁신학교’ 62개교로 확대

빛고을혁신학교의 질적 성정과 성과 일반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 빛고을혁신학교는 62개교(유 2교, 초등 34교, 중등 18교, 고등 5교, 특수학교 3교)가 운영된다. 특히 빛고을혁신학교 워크숍을 통해 전입 및 신규 지정학교 교직원들의 혁신학교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량 강화에 나선다.

빛고을혁신학교들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빛고을혁신학교 간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소통 및 공유하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학부모들의 혁신학교 참여와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빛고을혁신학교의 운영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포럼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며,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적극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사일정을 수립해 학교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된다.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 탐구학습 등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감성과 소통중심의 문학교육, 연극교육, 독서교육도 강화한다.

평가도 개선한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교과 특성에 맞는 행동관찰, 토의·토론, 서술형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실험·실습 등 수업 활동이 곧 평가가 되는 과정중심평가를 정착시킨다.

‘SW교육’도 전면 시행한다. SW교육은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정보 과목’ 편성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34시간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5~6학년을 대상으로 17시간 이상 이수한다.

특성화고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시설 지원 및 기자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 여건 조성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교육청은 타시·도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1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구학교 2곳, 선도학교 3곳을 추가로 지정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클러스터를 형성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과를 공동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과목 규모를 파악하고, 교원수급 계획도 세울 계획이다. 교과교실, 진로활동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자율학습실 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 광주형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전체 91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한다.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의 경우 민주인권체험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인성을 길러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1개교에 2,500만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기존 운영비도 3,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진로탐색활동이 단순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기관·민간기업·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을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꿈과 끼 키우는 ‘진로교육부’ 신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진로교육부’를 신설한다. 광주시교육정보원에 만들어지는 진로교육부는 학생 중심 맞춤형 학교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교육부는 ‘진로체험, 진로교육 자료개발, 수요자 맞춤형 진로상담실 운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등의 업무를 통해 광주 진로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두의 교육’ 실시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단위학교에 학습부진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와 ‘책임학력제’를 통해 부진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대학생 보조강사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리한 여건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는 희망교실도 지난해 6,200교실에서 7,000교실로 확대한다. 특히 희망교실 예산의 투명성과 취지에 맞는 집행을 위해 정산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희망교실은 교육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폭력, 따돌림과 같은 교실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개소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의 다친 마음 치유에 나선다. 센터는 1월부터 정신건강 전문 의사 2명과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를 채용해 긴급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4월 초부터는 센터 안에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업과 치유를 병행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 학생중심으로 학교공간 재구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공간 재구성에 나선다. 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 민주주의, 문화예술, 놀이 공간 등을 만든다. 특히 공간 재구성 및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의 활용 과정이 학생중심의 교육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공간 재구성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10개교에서 운영하며, 1교당 5,000만 원 내외의 시범사업비를 배부한다. 시범사업비는 공모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 연계 운영, 인건비,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활동 경비 일체가 해당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광주시청의 노인일자리 인력과 연계해 학교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화장실 청소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모든 학교의 화장실 위생 환경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학교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석면 철거, 노후 화장실 개선, 조립식 건물 해소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고등학교 무상급식 2개 학년으로 확대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추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전면 실시했다. 특히 2017년에는 특·광역시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중식 무상급식을 실시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했다.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 ‘5·18교육 전국화’ 추진

민주·정의·평화·인권·통일의 가치가 살아있는 5·18정신 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해 ‘5·18교육 전국화’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매년 전국 학교에 ‘오월 민주 강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개 시·도에서 400여 교실을 운영했다. ‘오월 민주 강사단’이 전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18 관련 현장체험 학습 코스를 개발하고 전국의 학생들을 초청해 5·18 민주정신에 담긴 미래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또 광주시, 5·18기념재단, 들불열사기념사업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각 지역 교사들을 초청해 5·18교육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 제주4·3사건, 부마항쟁, 대구2·28민주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을 재조명하는 보조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 운영

학교업무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특히 공립중학교 6개교에서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를 운영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경감정책을 꾸준히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교무행정지원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수업시수 부담 등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를 실시한다. 선도학교의 경우 교무·연구·생활부장 등은 수업시수를 주당 12시간 이하로 경감해 교무행정지원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교사들의 수업공백은 순회교사 배치로 해결할 방침이다.

◇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7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만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9월1일부터 ‘15% 제한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장공모제 홍보 강화를 통해 유능한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 설치

소통과 협력의 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시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정책을 제안·집행·평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1월 중으로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 설치 TF팀을 구성하고,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4월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에 조례 제정을 거친 뒤 9월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넓게 소통하는 개방적 청렴정책 시행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하는 청렴을 넘어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개방적 청렴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교육행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전문가 감사관’을 운영해 활동 결과를 모든 시민과 공유한다. 또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청렴 게시판’을 개설할 방침이다.

급식·방과후학교·체험학습·운동부 등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의견 수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청렴소식지’를 발행해 바르미전화, 공익제보 현황, 민원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 문화를 개선한다. 일방적 지시에 따른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의와 협업을 통한 업무처리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명하 기자  omha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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