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세금과 나라 살림
나라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인데,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관세로 크게 분류되며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에 따른 물류가 유통되는 용역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살림살이를 가정 경제라 하고 국가의 살림을 국가 경제라고 한다.
국가 경제는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의 예산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예산에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이 386조 원이었는데, 2019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5,752억 원으로서 정부가 내놓은 천문학적 수자의 방대한 증액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8일 새벽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를 일부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가정경제는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국가 경제는 먼저 쓸 금액인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며 세금은 양출재입의 원칙에 따라 필요량을 국민에게 부과하여 받아들인다.
국가 예산이 많을수록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어 예산을 충당해야 하며 부족하면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 쓰게 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년 국가채무가 740조 원에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429만 원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빚이 많은 나라에서 방대한 예산을 증액해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정 경제가 여유가 있어야 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이 잘되어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내 경기가 불안하여 기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는 중소기업과 국내 기업 여건이 불리하여 외국에 공장 유치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씀씀이를 잘하는 가정 살림은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하는 가정경제운영을 하며 벌어들인 돈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고 씀씀이를 잘한다. 그런데 나라 살림인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세우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심의하여 예산액을 결정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해마다 예산을 불려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잘되어야 하는 데 기업 여건이 안 좋아 기업 조건이 좋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해마다 많은 세금을 기업에 부과하여 국가 예산을 높이 세운다면 기업은 채산 악화로 도산되어 세수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정부는 무작정 예산을 많이 세워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국민과 기업이 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는가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잘못 세워 선심 정치를 하고 이를 견제할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세비를 올려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면 기업은 도산되고 빚쟁이 나라로 전락한다. 돈이란 벌고, 모으고, 늘이고, 지키고, 베푸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지만 모으고 저축하면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씀씀이의 계획을 잘 세워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야 하고 생산소득을 늘리는 데 힘을 키우려야 한다. 가정경제와 국가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정경제는 국가 경제를 이루는 세포와 같은 것으로서 가정경제가 잘 꾸려져야 국가 경제도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가 잘되어야 가정 경제도 부유하게 된다.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며 가난을 잊은 사람이나 국가는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원료를 수입하여 기술 집약적인 우량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에 의해 국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 불안은 수출이 잘 안 되는 악조건에 처해있고 국내 기업들은 임금인상이라는 노조와 대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후진국들의 기술이 우리를 따라오며 앞서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국내기업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수출산업 육성에 힘을 키우려야 한다. 가정에서 수입소득이 높아야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 경제가 이룩하게 되고, 국내기업이 잘 운영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야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연일 보도되는 경제위기 의식과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기업이 잘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국민과 기업은 가정 살림과 기업경영을 잘하여 납세의무를 지켜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라 살림이 잘되게 협조해야 하며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각 부처는 경제원칙에 따라 씀씀이를 잘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