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투자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인「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추진단에서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발굴과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 사전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현장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또한, 군과 읍면 민원실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나쁜 동네규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한다.

 

한편, 영광군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완화 추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최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