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의 미납액이 2008년 이래로 2013년 9월 현재까지 496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97%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하이패스 미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2008년 26억에서 2012년 137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패스 통행료를 30회 이상 미납한 상습미납차량 대수가 2008년 1,593대에서 2012년 20,964대로 13배 급증하였고, 상습미납차량의 미납액은 2008년 이래로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전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중 상습미납차량의 미납점유율이 2008년 4.8%에서 2012년 20.4%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전담팀은 전국 7개에 불과해 2013년 9월 현재 334곳인 톨게이트의 단속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여 2008년 이래로 현재까지 496억원에 육박하는 등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97%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이 13배로 급증하고 이들에 의한 미납점유율도 2013년 9월 현재 20%에 달하는 등 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상습미납차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래성 기자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