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는 10일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혜정 순천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의장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 실시 ▲오염물질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 ▲대기오염 정책 전면 재검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배출농도 측정방법 개선 ▲배출량 데이터 실시간 공개 ▲실효성 있는 사전 모니터링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부과금 현실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건강 유해성 조사 ▲광양만권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이다.
박 의원은 "감시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의 윤리의식도 문제이지만,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사와 평가, 상벌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시는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처벌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