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직개편안 반대…정치력 첫 시험대
[뉴스깜]양 재삼 기자 = 민선 6기 이낙연 도정의 출발점인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달 중 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안에 민선 6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지만, 동부지역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 신설 등 일부 직제와 기능 재편을 둔 이견이 만만치 않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행정환경위원회는 오는 17일 전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입법 예고를 마친 조직개편안은 현재 4급인 동부출장소를 3급인 동부지역본부로 격상, 환경과 산림보전 분야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 국회, 도의회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17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23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정부 승인을 받아 8월 초께 부단체장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 민선 6기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반론이 적잖아 7월 중 처리가 불투명지고 있다.
관건은 동부지역본부 격상에 따른 업무 이관과 여성정책관 신설 등이다.
전남도는 동부지역본부에 환경과 산림분야를 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축과 개발, 농정 등 환경 분야와 밀접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도 본청에서 관장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편의성 등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부권 배려라는 공약에 매몰돼 자칫 동서부권 주민들 모두 이중고를 겪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공직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성정책관 신설도 외부 영입에 따른 ‘자리 만들기’라는 우려를 사고 있고, 무엇보다 F1 대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도의회 행정환경위 정영덕(무안2)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선 조직진단이 이뤄진 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상당기간 표류할 경우 이낙연 지사가 구상하는 도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더불어 10년 만에 바뀐 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7월 회기 중 처리여부가 의회와 집행부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정환경위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오늘 오후 소관 위원들과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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