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정치노조 대변자 역할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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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정치노조 대변자 역할 용납하지 않겠다.
  • 양재삼
  • 승인 2014.08.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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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양 재삼 기자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교육감의 정치노조 대변자 역할 용납하지 않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시연은 6.4 지방선거에서 17개시도 중 13명의 좌파교육감이 선출됐고 그 가운데 8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30%대의 낮은 지지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절대 다수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전교조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6.4선거 이후 최초로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불법을 고집하고 있는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온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평화가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완곡하게는 포장했으나,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문제는 법률과 원칙의 문제이지 ‘원만한 해결’이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부분은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결정을 위임해 달라’ 고해 국민을 황당하게 했다.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른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조 교육감 말에는 법원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려는 교육부와는 무엇인가 달리 조치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노조설립 신고 당시 “해직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조항이 담긴 규약을 은폐했다. 그래서 지난 6월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전교조는 설립 그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통보했고, 서울은 17명이나 되는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12명이나 복직을 거부한 상태이다.
 
 육감! 전교조 대변자로 나설 경우 전교조와 같은 부류로 치부될 것
이러한 경위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8명이나 포함된 전국교육감협의회나 조 교육감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두둔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듯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겠다하니,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에게 점령당한 후 100% 정치적인 첫 회의결과를 내 놓은 데 대해 국민들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교육감들은 전교조 홈페이지 전면에 내건 최근 보도자료 목록을 보기 바란다. 참교육이라는 타이틀 만 있을 뿐 보도자료 대부분은 정치와 이념과 투쟁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신임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치외법권 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순간, 그런 교육감들은 국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볼 때 부류로 치부될 것이고, 그 결과 재임기간 4년 동안 신임교육감들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60%의 절대 다수 시민은 보수성향의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신임 교육감의 독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계속한다면 조희연, 이재정 등 교육감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할 것을 경고한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교육감이 오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전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치, 노조의  대변자 역할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7월 31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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