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강래성 기자 = 8월 13일(수)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광주북부지사(지사장 송한종)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분위기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 송한종 광주북부지사장 등 공단 주요 인사들과 최일선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광주북부지사 직원들이 참석해 최근 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토론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UN의 새천년 2차(2016년~2030년) 개발아젠다에 포함되는 보편적 건강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 UHC) 권고에서 롤 모델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정착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국가적 쾌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단일 보험체계임에도 아직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점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사전 확인 방안이 전무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주장한 보완책에 대한 지사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자세하게 경청하기 위해서 현장 소통 채널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A씨가 요양보호사직을 그만 두자 지역가입자로 변환되면서 갑작스럽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등에 보험료가 부가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렇게 직장을 퇴사하여 소득은 줄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증가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만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에 불을 댕긴 후 일선 지사 민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사례를 취합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