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남구의회는 ‘광명메이루즈’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축계획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최근 (합)광명주택이 백운광장 옆 舊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이 전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대단위 건축사업의 승인과정에서부터 일방적 기업의 이익에 앞서 공공성, 체계적 도시계획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와 논의가 충분하게 검토되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 사업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백운광장 주변 일대의 교통마비 상태가 상시적일 것인 교통영향문제
- 대형상가 3동 이상 건립계획으로 근접한 전통시장과 마찰, 상권보호 문제
-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푸른길이 맞닿는 근접 동선으로 푸른길 가치훼손
- 향후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 주변지역 특성과 합리성 등이 배제되었다.
둘째,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미래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으로 광주의 대표적 교통체증지역인 백운광장 주변은 향후 백운고가 철거, 지하도로 개설, 지하철역 건설 등으로 더 한층 심각한 교통대란지역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 추진에 큰 장애 문제가 뒤 따르게 된다.
셋째, 최근 사업주체의 부정적 기업윤리성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건축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부당하게 모집된 구성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미 모집된 조합원의 일방적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 지난 11월 7일 전격적인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천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통해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한 인가 전 조합원 모집행위는 해당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원천적인 편법적 부당행위이다.
- 모집된 조합원에게 사업예정부지 내의 도시계획도로 폐지, 시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나 아무런 현황설명도 없었으며, 예정부지의 전체적 소유권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는 현장조감도 하나 만으로 모집되었다.
넷째, 이 건축계획의 추진과정이 알려지자 사업주체 기업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제반 추진절차를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존치되고 있는 도로계획의 폐지를 반대함은 물론 오히려 신속한 도로의 개설을 주장하는 상대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광주광역시는 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또한, 남구청은 편법으로 모집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불허 조치하고, 시 건축주택과에서 요구하는 남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관련 의견은 불가 조치가 당연하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거부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문제의 책임은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여섯째,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청이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체계적 도시계획의 일환인 푸른길과 연계된 문화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은 사업주체 기업과 공공정책의 상생이 양립된 수 있도록 진정성이 전제된 실질적 협상을 촉구한다.
일곱째, 향후에도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안에 따라 수시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남구에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4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