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전정철 의원(담양2) 등 19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8월 24일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정철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는 태양광발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 중심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설 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올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경쟁률이 무려 11대 1을 넘었으며 구매물량인 16만kw의 10배가 넘는 163만kw나 되는 발전량이 적체되어 있고, 평균 낙찰가격도 7만707원/REC로 지난해 보다 37%폭락한데 있으며, 이러한 폭락원인은 정부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s)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한데 있으며, RPS 실패 원인은 수요 공급 불균형과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전체 발전량의 10%)을 2년 유예해주다보니 의무이행 매입을 꺼리거나 구입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정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RPS 제도 폐지와 FIT 제도 재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