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떠안기로 겹주름, 탈락 학생 3년새 1200명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초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이 예산난과 교실 부족으로 탈락자가 속출하면서 존립 위기에 놓였다.
2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국가 방침에 따라 2014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학년, 올해는 6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방과후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오후 6시 또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책 사업임에도 교실 마련과 재정 지원, 행정 예산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떠넘기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함께 또 하나의 버거운 짐을 진 셈이다.
재정난은 고스란히 운영난으로 이어졌다. 광주지역 초등 돌봄교실 운영예산은 2014년 97억원이던 것이 2015년 61억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55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났다.
기본 인프라인 교실도 2014년 405개에서 이듬해 317개, 올해는 311개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예산난과 교실난은 수용대란으로 이어져 2014년 217명이던 미수용 학생수는 2015년 470명, 올해는 51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3년새 1200명의 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탈락한 셈이다.
더욱이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학급 과밀화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 5개 구(區) 전체 탈락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다.
큰별초교의 경우 지난해 돌봄교실이 5개 있었음에도 29명이나 탈락했다. 그럼에도 올해는 교실이 오히려 한 개 줄고, 탈락 학생수는 40명으로 증가했다.
고실초교와 선운초교도 지난해 각각 9명과 23명이던 탈락자수가 올해는 25명과 3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탈락자 제로(0)였던 산정초교도 올해는 17명이나 발생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지원자가 많은 학교에서는 추첨하다 보니 탈락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은 학원에 가거나 집에 홀로 있게 돼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어서 중앙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예산 지원없이 확대하라고만 해 문제"라며 "파행 운영을 막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