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2일 시교육청 브링핑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태와 관련 출입기자들과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휘국 교육감은, "9월 19일~23일 5일간 학생부 기록권한 부여 현황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학생부 수정을 엄단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NEIS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향 후 학생부 수정을 원천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사태로 흔들리고 불안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대책을 마련해 광주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불법행위를 한 사립교직원에 대한 감사 등 지도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의 사립학교법상으로는 교직원들의 직접재제나 불이익 조치가 사실상 한계가 있어 지휘,감독에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교육부 등에 사립학교 관련 실질적 대책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당한 학생부 수정 엄단하고, 재발방지 NEIS(나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 생활기록부가 권한관리 미흡으로 부당하게 정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학생 및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불안감을 안겨 줘 죄송한 마음 거둘 길이 없습니다.
민선 1·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사립여고 사태로 청렴 광주교육에 대한 믿음에 빗금이 생겨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온 선생님들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정 학교의 일탈로 광주 전체의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교육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들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사립여고 사태에 대한 입장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권한으로 수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과능력세부 특기사항을 권한이 없는 교사가 각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또 우수학생 중심으로 운영한 심화반은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의 취지를 크게 일탈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부 조작, 금품수수, 교육력제고사업비 횡령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관련자 13명은 이미 형사고발과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추후 검찰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1) 학교생활기록부 권한부여 및 정정대장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담임과 해당 과목 교사 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해당학교의 경우 교장이 임의로 학년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해당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광주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적으로 9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리 권한 부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팀이 학생부 정정대장 및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긴급 점검합니다. 이어 9월20일 이후에는 교육부와 연계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나이스 접속 권한, 수정 횟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밀 점검할 방침입니다.
2) 교육부 건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⓵ 학교생활기록부 권한부여 상황을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를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⓶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읽기 권한만 부여하는 것을 시스템화해 부당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겠습니다.
⓷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칠 경우 수정 전과 후의 기록을 반드시 함께 보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따른 교사연수와 점검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교사윤리 연수를 연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교사 연수는 핵심교원 연수, 학교 나이스 담당자 연수, 학교교원 연수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나이스 담당자 연수와 학교교원 연수를 각 1회씩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자(교장·교감) 연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며, 1교 1전문직 연수 및 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이 학생부 기재 및 작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4) 학생·학부모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넓게는 광주의 학생들이 혹시나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모든 학생·학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9월12에는 모든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안정대책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국 모든 대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 원서접수가 끝나는 9월22∼23일 교육청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과 광주지역 주요대학 입학처를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만나서 광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학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실태 점검을 실시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해당학교와 유사한 사례가 광주에서 또 나올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 학교의 사례가 전체 광주의 문제로 비화 되어서는 안 되며, 광주의 대다수 교육가족들이 청렴하고 정의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태 점검 후 생기부 기록 관리에 따른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심화반 운영이나 금품 수수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해당학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믿고, 예전처럼 안정적인 모습으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청은 뼈아픈 반성 위에서 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