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복지예산 가중… 군 재정 부담 호소
[뉴스깜]양재삼 기자 = 박병종 고흥군수는 9월 3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전국 군수대표로 참석한 박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3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특히,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이 늘어 국가차원의 특단 재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을 현행 평균 70%에서 90%까지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지방 65%에서 서울 40%・지방 70%로 확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4년까지 16%로 인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고흥군 복지 예산은 총 874억으로 그중 군비부담액은 전년대비 107%가 증가하여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과 SOC 확충, 농수산업육성 등 역점시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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