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서울 김영애 기자 =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선안이 재탕인데다 개선의지와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시험관리위원회와 국가입시정보상담센터 설치, 수능 마피아 해체,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능 개선안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가 19일 국회에서‘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민석 위원장은‘개선안의 입장과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개선안은 수능 오류 사태 재발방지와 수능의 공신력 회복을 위한‘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현행 대입제도 내에서 각각의 전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대입제도 단기개선안’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수능 오류 사태 때마다 책임을 회피해 온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련의 과정을 책임 관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평가원·대학협의체·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매년 국회에 출제계획과 연차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2004년 개선안조차 이행하지 않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수능 문제 질 제고와 오류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 출제진이 스승과 제자, 선후배 등 특정 학맥·인맥으로 얽혀 있어 출제 과정에서 오류가 객관적으로 진단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른바 수능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대학 출신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지적된 교수 중심의 출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출제는 교사가 검토는 교수가 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현장교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도록 출제하고, 교수가 학문적 오류와 추세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현행 규정상 출제위원은 출제뿐만 아니라 검토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사교육 의존 현상을 완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제도로 수능체제 개선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별력 약화에 따른 대학별 고사 확대 등의 혼란에 대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국회·교육계·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중장기적 로드맵과 추진에 따른 분석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전략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입시정보상담센터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했으며, 학생부 전형의 신뢰회복 방안과 대학별 고사 가이드라인 및 제제 방안도 제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당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담은 장기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개선안 마련을 위해 애쓰신 수능특위 위원분들과 자문위원분들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족한 수능대책특위는 안민석(위원장)·김태년·도종환·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