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명현관 의장)는 지난 4월 17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규제 기요틴 4개 과제에 대한 논의 중단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발전대책 수립․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 결의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가치이며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토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6%, 총 사업체수 47.2%, 지역내총생산의 48.9%가 집중되어 있는 등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 심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동안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된다.
한편,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