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양 재삼 기자 = 20일 교육부가 밝힌 중학교자유학기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입장을 밝혔다.
20일,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학기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자유학기제’가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왜 공부하는 지,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학력‧진학에서 '인성․진로교육'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는 되지만, 시범실시 등 시행된 지 불과 3～4년 만에 효과성과 현장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제화를 통한 전국 실시 추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며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초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내지 못할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의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있어 3년 예고제를 실시하듯이 항존적 성격이 강한 교육현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또 제도의 전면도입 이전에 우선 자유학기제 전국 실시에 따른 산적한 과제 해결이 급선무다. 우선 ‘노는 학기’ 또는 ‘노는 학교’로의 인식과 학력저하 우려, 인프라 등 학교준비 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학교현장의 우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초등학교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이어 중학교마저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중학교에서의 학생 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입시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정 학기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학업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에 의한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반면 해당 학기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진로 탐색의 취지보다는 ‘노는 학기’로 인식돼 학교에서는 놀고,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입법예고 내용 중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특정 학년․학기가 불명확하다. 비록 현재 시범실시 학교의 대부분이 1학년 2학기가 많다고는 하나, 단위학교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할 경우 일관성 결여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며, 교육철학이 다른 정권에 따라 변경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총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은 단지 중1학년 2학기에만 국한되거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절적인 진로탐색이 아니라 초중고교(2학기 학년말) 단계별로 연속적인 진로체험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이 목표인 만큼 체험과 실습 위주의 직업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견학’ 수준의 인프라는 비록 시범실시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처럼 체험활동을 위한 기관, 기업, 인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의 롤모델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제도 시행 40년이 지난 2010년 현재에도 75%의 학교와 53%의 학생이 참여하는 정도라는 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생각보다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가졌다는 평가가 오히려 더 높은 평가로 남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갖는 고충은 여전히 상존한다. 충분한 교사 연수, 토론 및 실험 위주 수업 위한 교육과정 조정, 자유학기제 기획‧운영 인력 확보,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특히 도‧농간 인프라 격차 해소까지 고려하면 이를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고충을 토로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학기제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9시 등교제, 9월 학기제, 시간선택제교사제, 방학분산제 등 시간관련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민 전체의 시간표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사회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